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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남양주시 계곡불법, ‘행정대집행 꼭 필요하다’
2018년 10월 18일 (목) 13:57:12 김호영 기자 actor21c@naver.com

   
천막치고 평상깔면 내땅. 사진은 수락산 계곡의 한 식당
“행정집행 제3조 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행정대집행 개시”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을 돌려주겠다며 작년 8월 울산시가 불법설치 평상 철거에 나선 행정대집행 현장이다. 행정대집행.구리. 남양주에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다.

하천불법영업. 자릿세 불법영업도 문제지만 하천오염이 더 심각해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적적폐다. 맑은 물과 풍부한 수량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남양주시 계곡. 그러나 이곳들을 주변업소가 불법점령해 설치한 수십개의 평상 때문에 꾸준히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평상이 사실상 일대를 뒤덮는 바람에 자리를 펼칠 곳이 없는 시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고가의 평상을 빌려야만 했다. 그나마 쉴 곳을 찾지 못한 피서객들은 계곡 위 등산로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수락산 청학천의 경우는 같은 산 의정부지역의 수락계곡과 너무도 대조적이다. 의정부 장암지역 쪽은 이미 불법평상을 철거했다. 또 시민이 계곡을 출입할 수 있는 일부분만 열어두고 불법업소 주위는 아예 막아 버렸다.

이런 불법업소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 온 시민들에게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겠다며 남양주시가 칼을 뽑았다. 남양주시는 17일, 지성군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한 남양주시 4대하천 계곡불법영업 근절 T/F(테스크포스)팀을 출범 시켰다.

하천불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행정대집행 의사도 밝혔다. 반드시 정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 동안 시가 펼쳐 온 미온적 행정에 당장 믿음을 갖는 눈치는 아니다. 부디 시의 이번 결단이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바라며 계곡불법에 대해 철퇴를 든 용단을 지지한다.

물론 불만의 목소리도 없는 것은 아니다. 시의 대책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저식당 주인도 누군가의 엄마이고 가장일 텐데 생계대책은 마련해주고 저러는가‘, ’공권력은 힘없는 서민만 죽인다‘는 등이 그런 예다.

반면 ‘그 생계대책 때문에 놀러간 사람들이 쓰지도 않을 불법설치 평상을 돈 내고 써야하는가’, ‘놀러간 사람은 무슨 죄냐’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생계수단이란말은 사실을 잘 모르는 일부시민들의 주장일 뿐이다. 실정을 살펴보면 계곡일대를 장악하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대부분 기업형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생계수단이란 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 하나 생계수단이라 명분으로 불법을 동정해선 안된다.

사실 그동안의 하천관리는 시가 불법점용 혐의로 업자를 고발하고 업자는 벌금을 낸 뒤 계속 영업을 해오는 보여지기식 악순환만 반복돼왔다. 이제 평상이 사라진 계곡에서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돗자리를 깔고 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그려봐도 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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