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특별자치도, 지방선거
핫이슈     양평, ‘공사장 환경책임 실명제’ 추진     남양주 민원콜센터,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남양주시, 2019 대학생 플래너즈 워크샵     구리시의회, 85차 경기북부 시. 군의장협 정례회     양평물맑은시장, 기차여행 연계 관광 상품화     남양주시, ‘14년간 방치 은닉토지’ 시민 품으로     남양주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2월말 착공예정     양평군, 자치분권대학 어워드 2개 부문 수상     남양주시의회,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조례 제정’     구리시 교통 체증 ‘얼마나 심각하기에’     “GWDC 문제점 덮으려는 꼼수 자제하라”     양평군, 팔당상수원 보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양평군,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평균 5.55% 상승     양평군 지역화폐, 4월 중순경 본격 발행     구리시 제의 ‘GWDC 관련 공개토론’ 무산
최종편집 : 2019년2월21일 목 12:05
> 뉴스 > 경제/생활
     
남양주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작년 114건, 금년 35건
29일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벌칙조항 시행
2018년 11월 27일 (화) 13:37:06 김호영 기자 actor21c@naver.com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벌칙조항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하거나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차주 뿐만 아니라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가 거래정지 되고,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시는 개정된 법률 시행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에 부정수급 유혹을 차단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에 맞춰 홍보활동을 전개해 벌칙 조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2017년 114건(3천73만2천원), 2018년 현재 35건(480만9천원)으로, 이에 대해 시는 6개월 지급정지 및 환수처분 조치했다. 그러나 실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철수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제도변경 안내문 발송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속제도 강화로 감시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류세 인하로 지난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경유가 현행 345.54원/L에서→266.58원/L 변경, LPG는 현행 197.97원/L에서→170.40원/L변경)가 변경돼 변경된 단가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풍양뉴스(http://www.py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근 인기기사
남양주시민 10명중 8명, ‘3기 신
임창렬도의원, 도의회 구리상담소서 자
남양주시 화도도서관, ‘2019 도서
양평군,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평균
구리시 한국당 비대위, 조직강화 위해
남양주시 의료복지 정보지 ‘도란도란’
윤호중의원, 구리시 특교세확보 관련
양평군,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청년
허회태 작가, 신비한 생명의 파장 ‘
[기자수첩] 구리시, 공무원 소신 꺾
신문사소개CEO인삿말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18-116 301호
등록번호:경기 아 50065 | 등록일자:2008년 10월 30일 | 발행.편집인: 김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호영
Copyright 2008 풍양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