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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눈치 보는 지방자치단체장, ‘불법건축물 양산 한다’
2015년 02월 26일 (목) 09:19:27 풍양뉴스 pungyang11.actor21c@naver.com

[칼럼] 눈치 보는 지방자치단체장, ‘불법건축물 양산 한다'

                                                                 일간경기 이형실 국장

지난해 11월 15일, 담양에 소재한 펜션의 불법건축물에서 뜻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해 삼겹살을 구워 먹던 대학생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황토로 지어져 업계에선 제법 이름이 있는 펜션이라는데 어이가 없게도 바비큐장과 방갈로를 불법으로 지어 9년 동안 영업을 해 왔다.
   
 

이 사건을 두고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의 의견이 분분하다. ‘연면적 1천㎡ 미만이기에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다,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돼 이동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만 갖추면 된다’, 보험을 안 들었다 는 등 관계법의 부실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기본만 지켰더라면, 기초의원인 그 주인이 불법 건물로 영업을 했더라도 관계 공무원만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전도유망한 대학생들의 참변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부각시키진 못했다.

하기야, 불법건축물이 어디 담양의 펜션 뿐이랴. 발길 닿는 곳, 눈에 띄는 곳마다 불법건축물 투성이다. 적법하게 건축을 하더라도 준공만 떨어지면 또 다시 뜯어내 건축주 입맛대로 고치는 현장이 수두룩하다. 불법건축행위 대열에 끼지 못하면 오히려 병신 취급을 받는 게 현실이다. 옥탑을 주거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축에도 끼지 못한다. 한두 평 내달아짓는 불법행위는 애교 수준이고 하나의 방을 쪼개 두개의 방으로 만드는 다가구주택의 불법은 그래도 양반이다. 아예 2층짜리 규모의 건물을 3층으로 통째 늘리는 배짱형 불법행위도 버젓이 일어난다. 그것도 관공서 앞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해야할 지자체의 행정이다. 보고도 못 본 척, 단속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한마디로 직무유기다. 그러니 너도 나도 평수를 늘리는 불법행위로 부당이득도 챙긴다. 오히려 기본을 지키는 사람은 멍충이가 된다. 불감증이 만연한 사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필자는 이 땅에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오래 전부터 기자질을 해 왔다. 시장 군수가 관선이었던 시절, 주민들은 어쩌다 한 평짜리 화장실을 짓다가 적발이 되면 뉴스의 주인공이 됐고 담당공무원에 의해 여지없이 철거를 당하는 것은 물론 페널티까지 받았다. 그러니 불법행위는 꿈도 못 꿨다. 그나마 그때는 기본이라도 지켜지던 사회였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선시대가 들어서면서 위민행정으로 기조가 바뀌자 주민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기 시작했고 덩달아 지자체장은 그 목소리에 화답하듯 주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왜, 바로 표 때문이다. 이것이 표심의 진가다. 이 표심에 지자체장의 소신도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어쩜 당연한지 모른다.

주민들에겐 내 한 표가 힘을 발하는 그런 신세계가 나타난 셈이다. 그러니 자연적 이기주의가 득세를 했고 지역 곳곳에서 불법행위가 생겨났기 시작했다. 이런 불법을 적발해야 할 공직사회는 어떤가.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이 주민의 눈치를 보는데....굳이 긁어 부스럼 낼 일이 없지 않은가. 이것이 불법건축물이 만연하게 된 동기다. 단언한다.

수도권 관문에 위치한 A시. 5백 가구 정도가 들어선 한 단독 주택단지의 경우 한 집 건너 불법 건축행위가 이뤄진 곳이다. 몇 평 정도의 불법 증축 행위까지 포함한다면 온전한 건축물은 없을까 싶다.

이곳은 앞 다투어 불법건축행위가 이뤄져 왔다. 그야말로 불법을 하지 않으면 시쳇말로 ‘쪼다’다. 이 단지에 떠돌고 있는 이상한 풍문,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만 ‘시장이 양성화 시켜준다고 했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문도 불법건축을 부추겼다. 집 주인으로선 3천만 원만 들여 20평 쯤 늘리면 1억 원 이상 전세금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남는 장사인가. 더욱이 양성화까지 시켜준다는데 어느 누가 불법건축행위를 마다하겠는가 말이다.

재수 없어 단속에 걸리면 몇 푼 벌금내면 그만 이라는 배짱도 두둑하다. 죄를 짓고도 오히려 뻔뻔함이 득세하는 사회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법을 지키려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불법건축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 있다.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 소신 있는 공직자가 있으면 된다. 여기에다 더 중요한 요건이 충족되면 확실히 불법행위 근절이 가능하다. 그것은 지자체장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표에 구속받지 않으면 된다. 장담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정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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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y
2017-03-11 1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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